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29일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와 함께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발표된 기준 중위소득금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올해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오늘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발표된 기준 중위소득금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올해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오늘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해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해당하려면 가구별 선정기준과 근로능력평가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준을 통과해 수급자가 됐다면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라면 2023년 선정기준액이 47만원이므로 62만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탭에서 항목을 기입하면 생계급여를 모의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의 정보 입력은 생계급여 시 제외되므로 항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건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와 근로능력평가를 받아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1기준중위소득 30%기준 중위 소득 100%는 국민 가구 소득의 평균을 의미합니다.가구에 인원 수 기준 중위 소득이 있으므로 본인 가구가 몇명인지 보고 기준 중위 소득 퍼센트만 확인하면 됩니다.단신 세대의 기준 중위 소득 100%는 지난해 2022년 1,945,000원에서 2023년 올해 207만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우선 생계 급여에 선정되려면 아까 말씀 드린 기준 중위 소득 30%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단신 가구 100%가 2078,000원이어서 30%는 62만 3천원입니다.작년에 비해서 4만원 인상되었습니다.이때 소득 인정액의 부분에서 부양 의무자와 수급자가 함께 살고 있다면, 한집에서 계산하므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근로 능력 평가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생계 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만 18세 이하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그러나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에서도 대학생이거나 병의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희귀 난치병, 암 환자, 장애 상급, 장기 요양 1등급 등에서 근로 능력이 없을 때 또한 해당합니다.근로 능력이 있는데 가구원 양육 감명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도 또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3. 부양 의무자 폐지가 된 조건 항목이지만 연간 소득 1억원을 넘거나 재산 9억원을 넘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 부양 의무자 요건이 유지됩니다.어떻게 신청?기초 생활 수급자의 생계 급여 신청 방법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제도 생계급여의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외에도 긴급생계급여,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는 대상자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많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