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년 07월 28일 by issue -약가인하소송남용에 따른 건보재정손실방지 -약가인하처분승소시 건강보험공단손실상당액징수 -약가인하소송남용에 따른 건보재정손실방지 -약가인하처분승소시 건강보험공단손실상당액징수
